보 도 자 료

2008.10.23(목)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올해 쌀직불금 부정신청 면적 87,125필지

농식품부 비공개문건 :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행안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등과 연계 점검 결과

○ 지번불일치 : 56,167필지

○ 면적초과   : 25,886필지

○ 경영이양 직불금 수령 : 5,072필지

○ 필지별 중복신청자 : 38명

신규신청중 관외신청필지 : 5,847필지

○ 경북 1,688필지, 경기 984필지, 전남 888필지, 경남 802필지 순

올해 쌀직불금 신청내역중 부정신청으로 의심되는 면적이 총 87,125필지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김영록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비공개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쌀직불금 신청자료중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적대장과 필지비교시 지번 불일치가 56,167필지, 면적초과가 25,886필지, 경영이양직불금 수령필지가 5,072필지, 필지별 중복신청자는 3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91,399명, 면적은 43,465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규 관외경작자(타시도 신청필지)가 5,847필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외경작필지는 경북 1688필지, 경기 984필지, 전남 888필지, 경남 802필지 순이며, 지번불일치는 충남 39,083필지, 전남 5,436필지, 경북 3,613필지, 경기 2,230필지순이며, 면적초과는 경북 4,907필지, 충남 4,633필지, 전남 4,120필지, 경남 3,578필지, 전북 3,001필지순이며, 필지별 중복신청자는 전북 12명, 충남 7명, 경기 5명, 경북 4명, 광주 3명순이며, 경영이양직불금 수령필지는 전남 11,08필지, 경남 869필지, 경북 843필지, 경기 599필지, 충남 569필지 순이다.

김영록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작년도 감사원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약속하고서도 이렇게 부정의심 필지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쌀직불금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료 시도별 점검 결과

시도	신규신청필지			지적대장필지비교		경영이양 직불금 수령필지	필지별 중복신청자	신규 신청자
	필지수	면적 (ha)	타시도 신청필지	면적초과	지번불일치			신청인 (명)	면적 (ha)
합계	349,599	20,820	5,847	25,886	56,167	5,072	38	91,399	43,465
서울	139	24	3	48	282	4	2	1,708	696
부산	1,263	164	104	325	63	3	-	2,442	795
대구	2,297	243	75	246	55	57	-	3,521	1,024
인천	1,854	362	76	155	80	18	2	1,582	727
광주	1,805	236	49	118	104	6	3	3,028	1,087
대전	532	72	22	47	207	-	-	1,540	532
울산	2,044	223	114	129	65	48	-	2,770	807
경기	26,863	4,428	984	2,310	2,230	599	5	13,997	6,353
강원	7,064	1,200	91	921	454	86	-	2,884	1,543
충북	9,473	1,513	210	1,348	1,547	435	-	4,911	2,212
충남	13,081	2,142	500	4,633	39,083	569	7	8,306	5,214
전북	11,922	1,631	241	3,001	1,474	427	12	9,575	5,941
전남	17,674	3,463	888	4,120	5,436	1,108	1	9,640	6,036
경북	235,551	2,942	1,688	4,907	3,613	843	4	12,994	5,662
경남	18,037	2,177	802	3,578	1,474	869	2	12,501	4,836